2022.05.26 폐기물 발생량 추이 / 처리방법 비중 추이
[한화투자증권 김용호] 폐기물 : 매크로 불확실성 속 확실한 대안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0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3.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생활계폐기물은 매년 +3.5% 증가했고 사업장폐기물은 +3.8% 증가하였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4.9%)과 지정폐기물(+4.9%)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년 기준으로 총 1.9억톤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며 이중 사업장폐기물이 88.5%, 생활계폐기물은 11.5%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각각의 민감도는 다르나 경제규모 및 산업 생산량, 인구수 증감, 정부정책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데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계폐기물이 전년대비 +6.5%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편, 폐기물 발생량은 1)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2) 리오프닝 속 관광객 유입 가속화, 3)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예상, 4) 1인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의 혼재로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을 땅에 묻어 최종처분하는 매립은 환경훼손, 매립지 확보 등 사회적 비용이 큰데, 특히 한국과 같이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축소 등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폐기물 정책 목표 또한 자원순환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기준 전체 폐기물 처리량 중 87.4%가 재활용 처리되었고, 5.2%가 소각, 5.1%가 매립으로 처리되었다. 재활용 처리량은 성장률 또한 타 처리방법 대비 높다. 재활용은 ‘15년~’20년 동안 연평균 5.8% 증가해온 반면 소각은 연간 +1.3% 성장, 매립은 -6.2%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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