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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양도의 시대가 끝나간다(feat. 장특공 폐지 법안)
양도의 시대가 끝나간다(feat. 장특공 폐지 법안) 진보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폐지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렸지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생애 한도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누가 발의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막지 않는가'에서 나옵니다. 대…
17시간전
신사람
자본주의
투기라는 이름의 프레임
투기라는 이름의 프레임 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돈을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이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여론은 예측 가능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투기…
5일전
신사람
정책분석
불가항력이 지키지 못하는 것(feat. 레미콘 혼화제)
불가항력이 지키지 못하는 것(feat. 레미콘 혼화제)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건설자재가 끊기고 있으니,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불가항력으로 봐주겠다는 합동 유권해석을 발표한 겁니다. 근거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권해석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엿…
5일전
신사람
시황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 애독자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히 글을 남깁니다. 요새 전세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전세 매물을 검색해 봤습니다. 당장 서울 전체로 검색해 봐도 3년 전 대비 전세매물이 3만세대 가까이 소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북 중저가시장이 가장 눈에 띕니다. 성북구는 30,057세대에서 전세 매물이 131건입니다. 강북구는 5,739세…
7일전
신사람
뉴스
제로데이의 가치(feat. 클로드 미소스 프리뷰)
제로데이의 가치(feat. 클로드 미소스 프리뷰) 해커의 세계에는 '제로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조차 모르는 보안 구멍이지요. 이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개발사가 이 결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0일째, 즉, 방어할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1년까지 애플 아이폰의 제로데이 하나가 블랙마켓에서 200만 달러, 한화 약…
8일전
신사람
트렌드
의사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 시대(feat. AI SaaS)
의사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 시대(feat. AI SaaS) 저는 의료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원가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무기입니다.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전…
8일전
신사람
인문
옛날 이야기(feat. 전세 제도)
옛날 이야기(feat. 전세 제도) 가벼운 글입니다. 기원전 15세기로 가봅시다.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서기관이 젖은 점토판 위에 갈대 펜을 눌렀습니다. 쐐기문자로 새긴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일꾼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보리를 빌린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같은 양의 보리를 돌려주고 아들을 데려온다. 3,500년 전 바…
8일전
신사람
인문
생산하지 않으면 증발한다(feat. AI)
생산하지 않으면 증발한다 선사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인류는 1시간의 빛을 얻기 위해 약 60시간의 노동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말리고, 불을 피우는 데 투입되는 순수한 노동 시간입니다. 인간의 근력을 빛으로 바꾸는 데, 그만큼의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1초 미만이면 됩니다. 같은 빛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 …
9일전
신사람
인문
맥가이버칼 이야기(feat. 전략적 무능)
맥가이버칼 이야기(feat. 전략적 무능) 맥가이버칼 다들 잘 아실겁니다. 정확히는 스위스의 빅토리녹스라는 회사가 만드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지요. 칼,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톱. 하나의 손잡이 안에 무려 87가지 기능이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회사는 1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칼날이 빠진 모델을 출시합니다. 만능칼에서 가장 중요하…
2026.04.08
신사람
인문
인정욕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이유
인정욕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승진 누락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동기 중에 올라간 사람 있니?" "네. 한 명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너보다 뭘 잘 했을까."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후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2026.04.06
신사람
정책분석
개헌 국민투표 이야기
개헌 국민투표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주말이라 가볍게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주제로 메모를 남깁니다.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뉴스를 볼 때는, 뉴스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 5…
2026.04.04
신사람
정책분석
무딘 칼(feat.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무딘 칼(feat.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총량관리 강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 경상성장률 4.9%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8.6%에서 2030년까지 80%로 낮추…
2026.04.04
신사람
자본주의
성실하게 모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
성실하게 모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시리즈 2편입니다. 1720년 1월, 파리로 가봅니다. 콩티 왕자가 마차 세 대를 끌고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마차 안에는 리브르 지폐 뭉치가 가득 실려 있었지요. 그는 창구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걸 전부 금으로 바꿔주시오. 그 시각, 파리 시민 대부분은 금을 팔고 …
2026.03.31
신사람
금융
고정금리는 왜 올라갈까
고정금리는 왜 올라갈까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같은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왜 제 대출금리는 7%에요?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같은 질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 현상.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빠르게 알아봅시다. 우선 알아야 할 게…
2026.03.30
신사람
인문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되는 이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1966년, 텍사스 댈러스. 스무 살 청년 다섯 명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닙니다. 운동생리학자 벤트 살틴이 설계한 실험에 자원한 겁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3주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먹고, 자고, 눕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환경…
2026.03.26
신사람
정책분석
채권입찰제 이야기
채권입찰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 5만 4,631개의 통장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경쟁률 237.5대 1. 84B형은 531대 1을 기록했지요. 이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으로, 공정률 약 80%에서 후분양한 단지입니다. 전용59 분양가가 약 18억원.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
2026.03.25
신사람
인문
지휘자의 시대(feat. AI)
지휘자의 시대(feat. AI)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AI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의 AI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1901년, 뉴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열세 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첫 직업은 방직공장 보조였고, 그 다음은 전보 배달부였습니다. 대…
2026.03.24
신사람
시황
투자 이야기(feat. 5만 이웃)
투자 이야기(feat. 5만 이웃)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먼저, 변함없이 이 찻집을 찾아주시는 애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사람 블로그를 개설한지 어느덧 10년이 흘러 이제 5만 이웃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4만 이웃을 자축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지요. 돌이켜보면 블로그를 처음 개설했던 시절에는 100명의 …
2026.03.21
신사람
시황
300억 선배의 근황
300억 선배의 근황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뜻밖에도 요새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네요. 300억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본인도 근황을 좀 알리고 싶다고 하여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선배와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부동산 이야기는 언제나 밀도가 있어서 좋습니다. 300억 선배의 훈수 그 두 번째 …
2026.03.18
신사람
전망/복기
체력싸움: 후배와의 대담
체력싸움: 후배와의 대담 안녕하세요. 신사람입니다.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셨을 겁니다.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오른 탓에 시세 변동분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됩니다. 강남 핵심 단지들은 예상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40% 넘게 뛰…
2026.03.17
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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